⚠️ 주요 위험고지 문구
“우주 관광 활동에는 중대한 신체상·정신상 위험이 내재돼요. 예시로 이·착화
가속도(G-Force)에 따른 의식 소실, 미세중력 멀미, 방사선 노출, 장비 오작동,
화재·탈압, 재진입시 진동 및 고열, 긴급 착륙이 포함될 수 있어요. 회사는
합리적 주의의무로 위험을 관리하지만 ‘제로 리스크’를 보장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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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감수(Assumption of Risk) 문구
“본인은 우주 관광 활동이 본질적으로 위험하며, 예측 불가한 위험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요. 해당 위험에는 경상에서 사망에 이르는 손해, 재산
손해, 일정 지연·취소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포함될 수 있어요. 본인은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이해했고 자발적으로 감수해요.”
🧪 기준을 통과해야 시장에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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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책임제한(Release) 문구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에서, 본인은 회사, 그
임직원·계열사·계약자·공급자(통칭 ‘면책대상’)에 대해 다음에 대한 청구를
포기해요: 참가 중 발생한 부상·사망·재산 손해·정서적 손해 및 지연·취소로 인한
손실. 다만 면책대상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한 손해는 제외해요.
간접·특별·징벌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배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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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건강 관련 동의 문구
“본인은 사전 건강검진·훈련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유의
질환(심혈관·호흡기·신경계·정신건강 포함)을 사실대로 고지했어요. 임무 중 긴급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 회사 또는 의료진이 합리적 판단에 따라
치료·투약·후송을 시행하는 데 동의해요. 관련 비용은 보험 약관에 따라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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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의무·행동 수칙 문구
“본인은 모든 안전브리핑·체크리스트·승무원 지시를 준수해요. 위험물 반입 금지,
보호장비 상시 착용, 기내 부유물 관리, 기록장치 사용 제한, 음주·약물 금지에
동의해요. 준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해요. 안전상
필요 시 회사는 탑승 거부·중단을 결정할 수 있어요.”
🛰️ 위험요인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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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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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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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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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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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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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 |
훈련·좌석 각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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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재진입 시 고가속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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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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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멀미약·이동 제한
|
“공중 부유 중 충돌 위험이 있어요.”
|
|
탈압/화재
|
상 |
이중화·비상훈련
|
“급격한 압력 변화 가능성을 인지해요.”
|
|
방사선
|
중 |
노출시간 제한
|
“고고도 방사선 노출을 이해해요.”
|
📑 동의 체크리스트
| 항목 |
필수 |
문구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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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이해
|
예 |
“설명을 듣고 질문 기회를 가졌어요.”
|
|
위험 감수
|
예 |
“자발적으로 감수해요.”
|
|
면책 동의
|
예 |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요.”
|
|
의료 조치
|
예 |
“긴급 치료 승낙해요.”
|
|
데이터 처리
|
예 |
“법정 목적 범위 내 활용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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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동의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최소 항목은 뭐예요?
목적·적용 범위, 위험고지, 위험감수, 면책·책임제한, 건강·의료 동의,
보험·환불, 데이터 처리, 관할·준거법, 서명·날짜·증인 항목이에요.
Q2. “고의·중과실 제외”는 왜 꼭 들어가요?
대부분의 관할에서 고의·중대한 과실까지 면책하는 조항은 무효 위험이 커요.
합리적 한도 내 면책만 유효성을 얻기 쉬워요.
Q3. 환불·취소 조건은 어떻게 적나요?
기상·기술·규제 사유, 참가자 건강 사유, 참가자 과실 사유를 구분해 비율과
시점을 표로 명시하면 분쟁이 줄어요.
Q4. 보험은 의무인가요, 선택인가요?
운영사 책임보험은 필수로 보는 흐름이 강하고, 참가자 개인 상해·후송·여행중단
보험은 가입 권고 또는 의무화가 실무적이에요.
Q5. 방사선 노출 관련 고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요?
예상 노출량 범위, 비교 기준(항공 장거리 비행 대비 등), 민감 집단(임신, 특정
치료력) 제외 기준을 적시해요.
Q6. 아동·청소년은 참여가 가능해요?
대부분 성년자만 허용해요. 미성년 참여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법정대리인 동의와
추가 보호 조치가 필요해요.
Q7. 의료정보 제공 범위는 어디까지 동의받아야 하나요?
임무 적합성 판정에 필요한 최소 범위, 보관 기간, 접근 권한, 파기 기준을
명시하고 별도 체크박스로 받는 게 안전해요.
Q8. 촬영·홍보 활용 동의는 어떻게 처리해요?
초상·음성·탑승 기록 이용 목적과 보관 기간, 철회 절차를 안내하고, 상업적 사용
여부를 분리 체크로 받아요.
Q9. 데이터는 어느 국가로 이전되나요?
국경 간 이전이 있으면 국가 목록, 보호 조치, 데이터 주체 권리를 적고, 필요 시
표준계약조항(SCC)에 대한 안내를 포함해요.
Q10. 관할·준거법은 어떻게 정하나요?
발사·착륙지 또는 회사 본점 관할로 두는 게 일반적이에요. 소비자보호
강행규정은 우선될 수 있다는 단서를 둬요.
Q11. 중재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가능해요. 중재기관, 규칙, 장소, 언어, 비용분담을 명확히 두면 분쟁 해결
속도가 빨라져요.
Q12. 서명 방식은 전자서명으로 충분해요?
전자서명·타임스탬프·IP 로그·본인확인 절차를 갖추면 유효성이 높아요. 고위험
활동이니 이중 인증을 권해요.
Q13. 임신·수술 직후 참가 제한 문구가 필요해요?
명확한 제외 기준과 의사 소견 제출 요건을 적어야 해요. 예: “최근 6개월 내
심혈관 시술자는 탑승 불가.”
Q14. 알레르기·약물 복용은 어떻게 고지하나요?
필수 기재 항목으로 별도 양식을 두고, 응급 키트 휴대·기내 보관 규칙을 함께
안내해요.
Q15. 참가자 과실이 있을 때 배상 규정은요?
규칙 위반·장비 훼손·무단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합리적 범위의 배상 책임을
명시해요. 고의·중대한 과실은 가중 규정으로요.
Q16. 천재지변·규제 변경으로 취소되면요?
불가항력 조항을 두고 대체 일정·바우처·부분 환불 중 선택지를 제시해요. 이행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배제도 포함해요.
Q17. 동행 가족의 책임은 어떻게 처리해요?
지상 관람·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도 안전수칙·면책 조항을 별도로 받아요.
시설 출입 구역을 명확히 구분해요.
Q18. 훈련 불참 시 탑승 거부가 가능한가요?
안전상 필수 훈련 미이수 시 탑승 거부 가능하다는 조건과 환불 기준을 사전에
공지해요.
Q19. 음주·약물 검사에 동의받아야 하나요?
고위험 환경이라 사전·당일 검사 동의, 기준 초과 시 탑승 불가 조항을 두는 게
일반적이에요.
Q20. 기내 촬영 장비 사용 제한은 어떻게 명시하나요?
전파 간섭·부유물 위험을 이유로 허용 장비·부착 방식·사용 시간대를 정하고,
승무원 지시에 따르도록 적어요.
Q21. 좌석 배정·체중 제한 안내는 필수인가요?
무게 중심·안전성 때문에 필수예요. 신체 치수·중량 기준, 장비 적합성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안내해요.
Q22. 언어 장벽이 있는 참가자 동의는 어떻게 받아요?
공식 번역본·통역 지원, 이해도 확인(퀴즈·체크) 절차를 두고, 오해 소지를
줄이는 검증 기록을 남겨요.
Q23. 일정 지연 시 추가 숙박·교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불가항력 지연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상 한도를 정액으로 규정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Q24. 의료적 적합성 불합격 시 전액 환불하나요?
사전 고지 기준에 따른 불합격은 환불·대체 일정 기준을 구체화해요. 허위 고지로
인한 불합격은 공제 가능 조항을 둬요.
Q25. 기밀 유지·영업비밀 보호는 필요한가요?
우주선 내부 구조·운영 매뉴얼 노출 방지를 위해 제한 구역·촬영 제한·NDA 동의가
유용해요.
Q26. 지상 시뮬레이터 중 부상은 어떻게 다뤄요?
동의서 적용 범위에 “사전 교육·훈련·시뮬레이터 사용”을 포함하고, 별도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넣어요.
Q27. 다국적 참가자에게 서로 다른 법이 적용되면요?
충돌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준거법·관할, 언어본 효력 우선 조항, 분리 가능성
조항을 넣어요.
Q28. 개인정보 삭제 요구가 오면 어떻게 처리해요?
법정 보존 의무와 안전 기록 보관 필요를 안내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익명화·부분 삭제 절차를 제시해요.
Q29. 서명 후 문구가 변경되면 효력이 있나요?
중요 변경은 재서명 또는 이메일 승인이 필요해요. 출발 임박 변경은 참가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적용해야 분쟁이 줄어요.
Q30. 샘플 문구만으로 충분할까요?
샘플은 방향을 잡는 데 유용해요. 실제 적용은 관할 법·보험 약관·운영
프로세스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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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모델 예시
본 문서는 교육·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법률·보험·의료 자문이 아니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어요. 실제 계약서·동의서는 관할 지역 변호사·보험사·의료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