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은 초고압 송전망과 국가 간 연계선(인터커넥터)을 통해 시장을 넘나들어요.
한 나라의 규정과 요금 체계만 알아서는 계약, 정산,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어려워요. 송전망 운영자(TSO), 규제기관, 시장운영자(MO)가 얽힌 구조 속에서
가격 신호와 제약 관리, 세무 처리가 동시에 돌아가요.
국제 거래는 두 가지 관문을 지나요. 첫째, 물리적 이동을 허용하는 접속·용량
배분 규칙, 둘째, 거래 대금에 부과되는 세금·부담금 체계예요. 내가 생각 했을
때 가장 헷갈리는 지점은 ‘요금’과 ‘세금’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송전
사용료, 혼잡수익, 시스템 부담금은 규제 요금이고,
부가세·원천징수·에너지세·탄소 비용은 조세 또는 준조세에 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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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송전 규제·세금 이슈 2025 |
국제 송전 개념과 규제 지형 🌐
국경 간 전력 거래는 ‘물리적 전력 흐름’과 ‘상업적 계약 흐름’이 분리될 수
있어요. 실제 전류는 최소 임피던스 경로를 따르지만, 정산은 예약한 인터커넥터
용량과 시장 가격 차이에 맞춰 움직여요. 그래서 네트워크 코드와 정산 규칙을
함께 읽어야 해요.
규제기관은 망 운영의 독점성을 관리하고, TSO는 안정도·주파수·보호계전 등 기술
기준을 책임져요. 전력 도매시장은 지역마다 상이한
시간해상도(일일·시간·15분)와 균등화 규칙을 사용하며, 경부하·피크 시간대 가격
시나리오에 따라 인터커넥터 흐름이 바뀌어요.
용량 배분은 장기(LTTR), 일일, 실시간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요. 장기 권리는
PTR/ FTR 형태로 발급되어 가격차 헤지에 쓰이고, 일일·실시간 단계에서는 연계선
물리 용량이 경매·연계시장 coupling으로 배정돼요. 혼잡 시 수익은 혼잡관리
원칙에 맞춰 재투자나 요금 경감에 사용돼요.
접속 규칙은 계통 영향평가, 보호협조, 단락용량 여유, 전압·안정도 기준을
포함해요. 신재생 중심 프로젝트는 변동성 대응을 위해 예비력, 무효전력,
블랙스타트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HVDC 연계선은 동기화
문제를 우회하면서도 제어 유연성을 제공해요.
시장 커플링은 국경 가격을 수렴시키는 도구예요. 한쪽이 잉여 전력을, 다른 쪽이
수요를 갖는 경우 가격차가 축소되고, 혼잡이 완화되면 더 큰 교역이 열려요.
규제 프레임은 이 과정에서 투명성, 비차별, 비용반영 원칙을 강조해요.
계약 구조는 PPA, CfD형 정산, 장기 전력옵션, 인터커넥터 용량권 조합 등으로
짜여요. 거래 상대방 신용도, 정산 달력, 마진콜, 보증 유형, 포스마쥬르
정의까지 문서에 녹아야 분쟁 리스크가 줄어요.
데이터 공개는 시장 신뢰를 좌우해요. 용량 가용성, 유지보수 계획, 혼잡 요인,
제약관리 액션, 송전 손실률이 신속히 공유될수록 가격 형성이 효율화돼요.
사이버·물리 보안 기준도 국경 연계에서 필수 요소예요.
거래·운영 이중 구조를 이해하면 세무 설계도 수월해져요. 정산 유형에 따라 과세
유형이 달라질 수 있고, ‘전력’과 ‘용량권’의 법적 성격이 각국에서 다르게
취급되는 점이 관건이에요.
☀️ 우주에서 내려오는 전기, 실제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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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요금·과금 구조 💸
송전 사용료는 망 접속·망 이용을 분리해 산정하는 흐름이 많아요. 접속요금은
설비 신설·증설 비용을 신호하고, 이용요금은 수요·공급자가 네트워크를 쓰는
정도와 손실을 반영해요. 국경 교역 시 인터커넥터 특정 과금 항목이 별도로 붙을
수 있어요.
혼잡수익은 가격차 경매 결과로 발생해요. 이 수익은 규제기관이 정한
용도(재투자, 유지보수, 요금 경감)에 귀속돼 시장 왜곡을 줄여요. 장기권
보유자는 FTR 정산을 통해 가격 스프레드를 회수하거나 PTR을 행사해 물리
송출권을 사용해요.
보조서비스 요금은 주파수 제어, 예비력, 무효전력, 블랙스타트 등 계통안정
기여에 대한 대가예요. 국경 연계에서는 각국 시장설계 차이로 상호 인정 범위가
달라 상쇄나 별도 계약이 필요할 수 있어요. 손실보상 정산 방식도 TSO별 차이가
존재해요.
휠링(wheeling) 요금은 타지역 망을 경유해 전력을 이동할 때 부과돼요. 경유국이
둘 이상이면 비용 분배, 손실 배분, 주파수 책임 구분을 계약으로 명확히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정산 통화와 환율 기준일 지정도 중요해요.
보장수입 규정(Revenue Cap, RAB 기반 수익)은 인터커넥터 투자 유인을 만들어요.
규제수익과 시장수익을 혼합하는 모델은 초기 투자 회수 안정성을 높이고, 공익성
평가 기준을 챙기게 해요. 민관합작(PPP) 구조에서는 위험배분 매트릭스가
핵심이에요.
📊 국경 요금·과금 구조 비교표
| 항목 |
의미 |
과금 기준 |
정산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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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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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신설·증설 비용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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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위치, 공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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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준공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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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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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유지 비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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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피크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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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분기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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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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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차 경매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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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스프레드·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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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용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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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링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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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망 사용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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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거리·손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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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국 계약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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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로 따지면 답이 보입니다.
👉 ROI 계산 시트
세금·관세·부가세·원천징수 🧾
전력은 많은 법역에서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에요. 사업자
간(B2B) 공급은 역외 공급지 규칙과 과세지 판정이 핵심이며, 소비자 대상(B2C)
거래는 소비지 기준을 적용하는 흐름이 커요. 과세 사업자 등록, 인보이스 요건을
일치시켜야 공제 누락을 막을 수 있어요.
원천징수는 전력 판매대금에는 드문 편이지만, 용량권 사용료, 접속권 대여,
기술서비스 수수료에는 적용될 소지가 있어요. 조세협약에 따라 면제·경감이
가능하니 수취인 거주지 증명, 실질적 소유자 요건 자료를 미리 준비해요. 은행
송금 시 코드 입력 오류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에너지세·전력세는 각국 재정과 환경 정책을 반영해요. 세목 명칭은 달라도
송전·배전 단계 또는 최종 소비 시점에 부과되는 패턴이 있어요. 국제 거래는
면세·영세율, 환급 요건에서 변수가 발생하니 수취인 지위와 사용 용도를
계약서에 명기하면 분쟁을 줄여요.
관세는 전력 자체에는 적용이 제한적이지만 계측장비·변환설비·케이블·HVDC 밸브
등 기자재에는 수입세가 붙을 수 있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는 기자재 통관
일정·관세 코드·감면 제도를 초기부터 설계해야 지연을 피할 수 있어요. 현지
콘텐츠 요건이 있는 나라에서는 면세 조건 충족 여부를 체크해요.
이중과세 위험은 거래 체인에서 높아요. 발전사→트레이더→수요자로 이어지는 다단
구조에서는 이전가격 원칙, 기능·위험·자산 배분에 근거한 마진 산정이 필요해요.
국경 간 고정사업장(PE) 판단을 피하려면 계약·인력 배치·재고 보관 여부를
신중히 설계해요.
📄 조항 하나가 수익을 바꿉니다.
👉 PPA 체크리스트
탄소·환경 레짐과 CBAM 🌱
탄소 국경조정(CBAM)과 배출권거래제(ETS)는 국제 송전 가격에 간접적으로
반영돼요. 저탄소 전원이 잉여인 국가가 화석 의존 국가로 전력을 보내면,
수입지의 탄소 비용 구조가 스프레드에 섞여 들어가요. 배출계수 산정, 증빙
데이터 품질이 거래조건의 일부가 되고 있어요.
전력 수입에 대한 탄소 보고는 계통 혼합 전원 비중, 간접배출 배분 방식,
시간대별 탄소집약도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시간 또는 월평균 계수를
쓰는지에 따라 정산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데이터 소스와 보증 체계를
합의서에 명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RE 인증서(I-REC, GO 등)와 추가성 기준은 ‘녹색’ 주장을 뒷받침해요. 크로스보더
PPA에서 ‘물리적 일치’와 ‘시간 매칭’을 어디까지 채택할지 정해야 해요. 감사
가능성에 대비한 원장, 계측, 에너지속성증서 취급 절차를 표준화하면 신뢰도가
올라가요.
수력·풍력·태양 중심 수출국은 건기·무풍기 변동성으로 스프레드가 흔들릴 수
있어요. 기상 파생상품과 혼잡권·용량권을 결합한 헤지가 유용해요. 장주기
HVDC는 무효전력 보상과 전압지원 요구가 별도로 붙을 수 있어 차액비용을 예산에
포함해요.
🌍 탄소·환경 정책 비교표
| 정책 영역 |
거래 영향 |
데이터 요구 |
유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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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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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가격에 간접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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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계수·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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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캡 변화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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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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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전력 신고·정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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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시간대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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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주기·검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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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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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속성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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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식별·취소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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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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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성 큰 섹터, 모니터링이 생명!
👉 워치리스트 템플릿
지역별 사례 비교 🧭
유럽 계통은 시장 커플링과 네트워크 코드가 성숙해요. 장단기 용량권, 일일
coupling, 보조서비스 상호인정 절차가 촘촘하고, 혼잡수익 재투자 원칙이
분명해요. 브렉시트 이후 영국 연계선은 별도 규칙이 생겨 경매·정산 차이가
존재해요.
북미는 ISO/RTO마다 설계가 다양해요. 물리·가상 전송권, FTR 옥션, 손실·제약
정산이 체계화되어 있고, 국경 교역은 캐나다·멕시코와의 상호운용 규칙을
맞춰요. 송전 투자 보상과 지역 신뢰도 기준이 핵심 역할을 해요.
남미·카리브는 국가별 연계 수준 차이가 커요. 아마존 유역 수력 중심 국가와
화력 의존 지역 간 교역에서 건기·우기 변동성이 스프레드에 크게 반영돼요.
장거리 HVDC 연계가 성과를 내는 구간은 가격 신호 일관성이 높아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전력공급 풀(SAPP, EAPP 등) 기반 교역이 확대 중이에요.
휠링계약 표준화, 신용보강, 정부보증 구조가 거래 성패를 좌우해요. 송배전
손실률·징수율 지표가 크레딧 평가에 반영돼 요금 현실화가 의제에 올라요.
남아시아는 수력 부국과 대규모 수요국 간 상호보완 기회가 있어요. 국경 교역
가이드라인, 수력 계절성, 송전경로 안전, 보상 메커니즘을 선제적으로 합의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쉬워져요. 지역정치 리스크가 계약 조항에 깊게 반영돼요.
동남아·대양주는 도서·반도 지형 특성으로 해저케이블 중심 연계가 많아요.
유지보수 윈도, 바다상태 리스크, 선박 앵커 사고 대비가 운영 계획의 일부예요.
재해 복구 시 임시 전송경로 설계 경험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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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리스크·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
거버넌스: 규제기관 허가, TSO 접속 승낙, 환경 인허가, 데이터 제출 의무 일정을
간트차트로 관리해요. ‘침묵은 승인’ 규정이 없는 곳이 많아 명시적 허가서를
보관해야 해요. 전자문서 원본성 기준도 서로 달라요.
가격·정산: 결제 통화, 기준가격, 인덱스, 데드라인, 익스체인지 홀리데이
캘린더를 통일해요. 다중 참조가격을 쓰면 ‘우선순위’와 대체절차를 적어 분쟁을
줄여요. 환율 급등 시 마진콜 완충 계정을 두는 팀도 있어요.
세무: 부가세 등록, 역외 신고, 원천징수 증빙, 수입세 감면 서류를 거래 전
확보해요. 이전가격 마스터파일·로컬파일, 체약상 위험배분 문서를 동시 준비하면
세무조사 대응력이 올라가요. 전자세금계산서 포맷 변환기도 챙겨요.
리스크: 혼잡 심화, 송전 사고, 기상 급변, 규정 개정, 상대방 디폴트에 대비한
다층 헤지 플랜을 세워요. FTR·장기용량권·보험·상쇄계약을 조합하고,
포스마쥬르·체인지인로 조항을 촘촘히 써요. 조기해지·보증금 몰취 기준도
구체화해요.
데이터·보안: 계측·SCADA 데이터 무결성, 타임스탬프, 서명·인증 체계를
표준화해요. 사이버 침해 대응 모의훈련, 접근권한 최소화, 백업 센터 격리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요. 로그 보존 기간은 규정과 계약을 모두 만족하도록 설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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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1. 국제 송전에서 ‘요금’과 ‘세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1. 요금은 규제기관 승인 하에 TSO·시장운영자가 부과하는 비용이고, 세금은
법률에 근거해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정산서에서 항목 성격을 분리해
회계·세무 처리를 달리해요.
Q2. 전력의 부가세 과세지는 어디로 보나요?
A2. 다수 법역에서 전력은 재화로 보고, B2B는 사업장 소재지를, B2C는 소비지를
원칙으로 삼는 흐름이 커요. 현지 규정과 예외를 계약서에 반영해요.
Q3. 인터커넥터 용량권 수익에 원천징수가 붙을 수 있나요?
A3. 일부 국가는 로열티·사용료 유사로 해석해 원천징수를 검토해요. 조세협약상
면제 범위를 근거서류와 함께 적용해요.
Q4. 혼잡수익은 누가 가져가나요?
A4. 규정에 따라 TSO에 귀속되며 재투자·유지보수·요금 경감에 사용돼요.
회계처리는 규제기관 지침을 따르죠.
Q5. 휠링 계약에서 핵심 조항은 무엇인가요?
A5. 경로, 손실, 정산 통화, 환율 기준일, 불가항력, 디폴트 보증, 분쟁 해결
절차가 핵심이에요.
Q6. 전력 기자재 관세를 낮추는 방법이 있나요?
A6. HS 코드 정확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빙, 프로젝트 면세 제도 활용이
대표적이에요. 조달 계획에서 통관 리드타임을 반영해요.
Q7. CBAM이 전력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요?
A7. 수입 전력의 탄소집약도에 기반한 보고·정산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시간대·원산지 데이터 품질이 비용을 좌우해요.
Q8. 재생에너지 인증서만으로 ‘탄소 중립’ 주장이 가능할까요?
A8. 제도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시간매칭·추가성 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이 늘고
있어요. 문서화와 검증 경로를 함께 설계해요.
Q9. 국경 간 PPA에 부가세 인보이스는 누가 발행하나요?
A9.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발행하되, 역외 과세지 규칙으로 수취자가
역발행·자진신고하는 구조가 존재해요. 등록 의무를 확인해요.
Q10. 장기용량권과 FTR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0. 장기용량권은 물리 또는 금융 형태로 국경 용량 접근권을 주고, FTR은 가격차
정산만 제공하는 금융 권리예요. 행사·정산 메커니즘이 달라요.
Q11. 시스템 보조서비스 비용은 국경 거래에서 어떻게 나뉘나요?
A11. 각국 제도에 따라 상호인정 또는 별도 계약 정산으로 처리돼요. 주파수
책임구역에 따라 분담 비율이 달라져요.
Q12. 전력 수입에 관세가 부과되나요?
A12. 전력 자체에 일반적인 관세는 보기 드물고, 세목은 부가세·에너지세가
중심이에요. 기자재에는 관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Q13. 원천징수 면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A13. 조세협약 거주지 증명, 실질적 소유자 진술, 서류 원본·번역본, 송금 전
사전신청 절차가 요구될 수 있어요.
Q14. 전력 거래법상 ‘재화 vs 용역’ 구분은 왜 중요하죠?
A14. 부가세·원천징수·전자세금계산서 체계가 달라져요. PPA와 용량권 정산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는 이유예요.
Q15. 혼잡 심화 시 계약은 어떻게 보호하나요?
A15. 체인지인로, 시장불가용, 대체 정산, 헤지 해지·재개 조항을 명시하고,
담보·마진 규칙을 강화해요.
Q16. HVDC 연계선 손실은 누가 부담하나요?
A16. 운영규정에 따라 손실계수로 반영하거나 정산에서 비용 항목으로 부과돼요.
계약서에 손실 정산 공식을 기재해요.
Q17. 전력 중개상 설립 시 고정사업장 위험은?
A17. 현지 인력 상주, 재고·자산 보관, 계약 체결 권한 위임이 있으면 PE 판단
가능성이 커요. 활동 범위를 문서로 한정해요.
Q18. RE 인증서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18. 무형자산 또는 재화 유사 취급이 혼재해요. 과세당국 유권해석을 확인하고,
전력과 분리 인보이스를 고려해요.
Q19. 송전망 증설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은?
A19. RAB 기반 수익, 수익상한, 인센티브 규정 등으로 회수해요. 연계선은
공익성·안정도 지표로 우선순위를 평가해요.
Q20. 시장 커플링이 ‘세금’에 영향을 주나요?
A20. 과세 체계 자체를 바꾸지는 않지만 가격·거래 흐름을 바꿔 과세표준에 간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산 주체 구분이 중요해요.
Q21. 국경 간 정산 통화는 어떻게 정하나요?
A21. 계약 자유 원칙 하에 합의하되, 규정상 현지 통화 고지 의무가 있으면
병기해요. 환율 소스·시점을 명시해요.
Q22. 송전 사고 시 손해배상 한도는 어떻게 잡나요?
A22. 직접손해·간접손해 구분, 배상 한도, 배상 제외 항목을 특정해요. 보험과
연계해 총 한도를 설계해요.
Q23. 기자재 임시 수입 시 세금은요?
A23. 일시반입 제도를 활용하면 관세·부가세 유예가 가능해요. 반출 기한과 보증금
규정을 유심히 봐요.
Q24. 그리드 패스스루 요금이 전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A24. 패스스루 항목이 확대될수록 고정가격 PPA의 마진이 줄 수 있어요. 인덱스
연동 범위를 재협상하는 사례가 있어요.
Q25. 데이터 보관 의무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25. 전력 규정과 세법이 다르게 요구할 수 있어요. 긴 쪽 기준으로 통일하고,
원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해요.
Q26. 탄소 프리미엄이 큰 시간대만 수입하는 전략이 가능할까요?
A26. 시간대별 용량·가격 조건이 허용하면 가능해요. 용량권·옵션을 결합해
스프레드 타이밍을 설계해요.
Q27. 전력거래에 전자서명·전자문서가 유효한가요?
A27. 대부분 유효하나, 규정별 인증수준·보관요건이 달라요. 상호 인정 가능한
신원확인 체계를 맞춰요.
Q28. 국경 전력 판매 수익의 이전가격 기준은 어떻게 정하죠?
A28. 기능·위험·자산 분석을 바탕으로 비교가능 거래·비교가능 이익법을 적용해요.
문서화가 핵심이에요.
Q29. 디폴트 대비 담보는 어느 형태가 효과적일까요?
A29. 현금마진, 스탠바이 L/C, 모회사 지급보증을 조합해요. 변동성을 고려해 마진
주기를 짧게 잡는 편이 안전해요.
Q30. 2025년에 무엇을 우선 점검해야 하나요?
A30. 최신 용량배분 규칙, 과세지 판정, 탄소 보고 요건, 데이터 보안 기준, 보험
한도를 동시 점검해요. 공식 고시와 시장 공지를 출발 전 확인해요.
💡 전력만 파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 수익모델 지도
건강·법률·세무 정보 면책: 이 글은 일반적 안내를 제공해요. 실제 적용은 각국
법령, 규제기관 고시, 조세협약, 계약 조항, 최신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법률·세무·공학 전문가와 상의해요.
